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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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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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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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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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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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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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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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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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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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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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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기반 논리적 통합주문 배달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 유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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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및 위치 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안녕하세요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 주택가,...
대한민국 소부장(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 전략적 전환: 위기 대응형 → 기술 주도형 소부장 2.0 정책 전환의 맥락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통해 대응형 국산화에 집중했으나, ...
AI·양자컴퓨터·로봇·자율주행 등 신기술 육성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제언
1) 배경 및 현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심화로 인해, 로봇·AI·자율주행·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육성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수 ...
「전국 단위 맞춤형 ESS 확산 전략」: 효율과 현실을 반영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체계 구축
🔍 1.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으로 생산된 야간·비수기 전력의 활용률이 낮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출력변동성이 커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불법, 탈법, 검은세력들을 몰아내주세요.
저는 개인투자자 입니다. 3년전 까지 20여년간 도배공으로 일해 왔고 그때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간 주식시장이 너무나 이상한 움직임을...
국채연계 증여세 개편제도
1.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릴 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미루거나, 심지어...
정책자금 연대 보증의 소급 적용을 제안 합니다
정책자금 연대 보증 소급 적용 요청 건의서 수신 ;국정기획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사명;티제이티㈜ 작성자;지창숙 작성일;2...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 개선촉구 (세수확대와 배류업을 동시에)
세수확대와 배류업 증대를 한꺼번에.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의 개선을 촉구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밸류업 방해하는)를 중소기업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복합기능을 수행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을 가진 금융공기업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1) 국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기관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 수행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경제·사회 대전환을 가져오는 초고령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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