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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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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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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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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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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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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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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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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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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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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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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개헌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개헌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임기는 최대 3회로 제한. 추...
광역 의원 선거구의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정상화 방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시, 도 광역 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식)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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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해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사회에 양극화가 심한 것이 가장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정치 양극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국민이 좌우로 갈라져 서로 반목이 심해 ...
한국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 Sinx-Trauma?/미신적 의미는 NO
인간 대중심리의 엄연한 노세보/머피심리 측면에 재고하시길 간곡히 건의함(3,000자 이내에 짤려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 발송함) 6.봉황?=고달픈현실에젖져내려온,수천년/나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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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휘장=봉황, 중국전설/개선시급 제안
현행/대통령휘장(봉황)폐지, 지구촌브랜드/휘장,도입시급 1.작금의사태?한국에대한지구촌시각/국면전환시급,비통한마음뿐,10년이면강산도? 40년何時節에? 다시,또,건의함(경과:총...
국민 소환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방안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정치 불신과 국민 배신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책임정치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