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가 매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아침이면 가족을 일터와 학교로 보내...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제도: 문제점과 개선 제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제도적 방치와 무관심 - 2종소형 면허는 1992년경 125cc 초과 이륜차 운전을 위한 별도 면허로 분리되었으나,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

토론완료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 아닌 계획범죄 또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제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 (요약)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

[산재] 인명사고 발생 시 면피 방지 강력 처벌법 제정 요구

1. 배경 및 문제의식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인명사고의 다수가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주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단...

공유 모빌리티 제도 개선 요청의 건

공유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모빌리티 운영주체는 수익에만 급급할뿐 사용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