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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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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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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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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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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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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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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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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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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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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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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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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과 거래 활성화
요즘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나 투자자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당장 대기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IPO나 배당 확대 등으로 투자 매력을 높이면 ...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활성화(코스피5000 달성)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15%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단타매매가 많아 코스피 지수 상승이 제한...
상장기업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개선
o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전체 시장가치의 약 90%에 해당한다는 2020년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유형자...
창작 인재 발굴과 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한 『등용문』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취지 현대 콘텐츠 산업은 개인 창작자의 시대라 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게임, 독립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선활용방안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증권시장활성화(코스피5000p)를 통한 국민대다수의 자산비율(부동산4이하 금융자산6이상목표) 조정을 통해 망국의 부동산투기를 최소화하고 ...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제도 신설 이유 및 ISA 연금저축에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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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내실 있는 투자혁신을 통한 한국경제 체질 개선 및 벤처 생태계 도약 전략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문제 인식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중 전략경쟁, 고금리·고물가 기조, 지...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건전
○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건전 내수 경제활성화는 건설공사와 증권시장 활황과 문화관광활동 이므로 증권시장 건전 육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1. 공매수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