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기준 정책에서 생애 기반 정책으로 — 누구나, 어느 시점에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세~34세’ 또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는 맞지 ...

도로명 주소 번호화

대한민국 개별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송장, 주소 입력 시 글로 써야하거나 해당 주소를 찾아야 하기에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문제점 및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1. 법령 및 관리지침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 공공·민간기관의 조직·직원 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부처(행정안전부)는 정보 연계 역할만 수행...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관공서에서 전화 통화로 주민등록번호 요청 시, DTMF 사용 제안 건.

현재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화를 불러주는 것은 아무래도 보안에 문제가...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 온누리상품권 관련 제안 ◈ @ 소득공제 한도 : 현행 100만원 (한도 상향 필요함)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구입한 금액의 40%내에서 ...

민원서류 발급 예약제 시행 제안

1. 민원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발급받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 방문, 번호표 수령, (기다리다 순번이 오면) 창구에서 민원서류 신청 요구, 본인신분 확인 후...

현실성이 떨어지는 esim규제를 위한 휴대폰 imei 수집 관련 문제

eSIM 도입과 IMEI 수집 정책의 문제점 얼마 전 발생한 IMEI 및 USIM 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국내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국민 모두가...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그들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꼭꼭 숨기고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