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부동산투기 방지 전세제도 개선

부동산값이 오르면 좋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것을 좋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중 전세제도라는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존경하는 관계부처 담당자님께, 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성실하게 개인연금을 장기간 납입해온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조세제도 개혁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

소득별 분리과세

근로소득 8800만원부터 조세부담이 큽니다. 기타 소득이라도 올려 대출금 갚고싶어도 종합소득세 두려워 다른 소득활동 시작하기 어려우니, 다른소득은 분리 개별과세하여 노동의욕을...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VII.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1. 과세자료의 매년공시(이번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액순으로 순위, 범주를 알 수 있게) 1) 개인별 근로소득자료 2)...

부동산 가격 정상화

1. 금융자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에서 첨단 제조산업 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을 더욱 죄어야 한다 2. 상속/증여세 차별화 현재는 자산 구분없이 동일한 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