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우리는 마트의 공짜 노동자

매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건을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전달하는일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일이고 당연한 서비스 였죠. 헌데 어느새 부터인가 환경부담금이란 이...

자동차 사고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교체 한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철회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할때 순정이 아닌 대체부품을 우선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국민들 생명 가지고 장난질 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

면도기 면도날의 규격을 통일시켜 주세요 핸드폰 충전기를 통일했듯이

제안서: 면도기/면도날 규격 통일, 새로운 면도 시장의 시작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면도기 시장은 각 제조사의 독자적인 면도기 본체와 면도날 규격으로 인해 다음...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요청 및 패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 사고 중. 최근 몇년 사이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자동차 엔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ECU)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아지기 시...

모든 국민 대상 (신용)대출의 일정금액 내 특정이자율 적용 제도화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합산하여 일정금액까지는(예를 들어 인당 1억원) 특정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제도는 신...

살생물제품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1. 배경 및 문제 인식 살생물제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제정되어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