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인 (가칭)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말미암아 제왕적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후반 레임덕 현상과 정권 교체로 교육, 과학기술, 인구정책과 같은 백년대계의 정책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화 폐단 방지와 주민중심 자치 실현 방안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숨 쉬는 민주주의입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가장 작고도 강력한 자치의 뿌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

전 국민 민주시민교육 시행(평생교육)

평생교육관 등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공간들도 다양하구요, 각 시도별, 시군구 등등 공공시설의 교육공간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초기 단계로 충분합니다....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지방 검사장·법원장·경찰서장·노동청장·세무서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합시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은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직적 인사명령 체계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

외교부 특권 승계형 인사구조 개혁 및 능력 기반 전환 방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문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뮤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