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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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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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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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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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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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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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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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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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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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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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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플래카드) 없애 주세요!
시내에 자주 보이는 각 정당의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국민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요?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국민들은 알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정치현수막 폐지
안녕하십니까? 국내 방방곡곡에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비방과 혐오의 글로 도배가 된 것도 많습니다. 현수막은 보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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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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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분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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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원천 금지의 건
일정부분 현수막 게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이 주로 정치와 관련된 것인데다가 그 내용들이 대부분 아주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성인에게도 불쾌한 내용이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국가조사제도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 정치 평가 수단이며, 정책 결정, 국정 운영 방향, 국회 협상력, 여론조성 등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
면치기 유행부터 민폐 촬영까지, 괴물 방송인 키운 방송에 철퇴를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대한민국 방송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왜곡된 건강 상식, 편파적 정치 편향, 고유 문화를 훼손하는 방송 트렌드, 해외 현지의 ...
2026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제안문
2026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제안문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가오는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월요일인 5월 4일의 임시...
정당현수막 전면 금지
일반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지역 중심부에 맘껏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치 구호나 상대방 비방으로 얼룩진 내용으로 도시미...
청소년 아젠다에 관한 제안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해 계엄 직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불법적인 계엄에 누구보다 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