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

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사설] (문화일보 2025-07-18오피니언 사설)을 귀담아 주십시오

1.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뉴 노멀이 된 시대----재 자연화, 4대강사업의 보철거, 하구뚝 수문 개방, 그러나 4대강 지류천의 준설 재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 17...

웨딩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웨딩 산업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이는 단순히...

제주도 울릉도 등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및 대책 소비자 환급제 도입 제안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마진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 체감형 환급 정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