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내 수강생 간 괴롭힘 방지 및 제재 강화 제도 도입”

정책제안내용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수강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을 무시하거나, 조롱, ...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현대 사회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학생, 직장인, 커뮤니티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특정 인...

한반도 고려인삼 종주국 선언 및 남북 공동협력 프로젝트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정책은 남과 북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으로서, 인삼 산업을 중심에 두고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