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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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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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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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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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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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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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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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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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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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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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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tml/] 제안 내용: 과학기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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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출연연 연구원 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
(제안자) 본 제안자는 ETRI의 창업 휴직 제도를 통해 3년전에 창업하였습니다. 분야는 하드웨어(제조업) 분야이며 창업이래 많은 사업분야 수정/보완 등의 시행착오를 거쳐오고...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디스플레이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1. 서론 한국은 2000년대 초 OLED 양산 성공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왔다. 삼성SDI의 PMOLED와 AMOLED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을 OLED...
국내 펀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감독원(가칭)” 설립 제언
저는 은행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며 은행 중장기전략 수립, 기업 여수신 상품 담당, 투자상품전략 기획 등 다양한 본부 부서 업무와 고객과의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연구원 처우 수준 30% 상향 조정 제안
제목: 연구원 처우 수준 30% 상향 조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며, 그 핵심은 바로 수많은 ...
(지방균형발, 국토전략)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거점이 되지 못했음...
<위대한 수업>이 멈추지 않도록, 지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위대한 수업>은 우리 사회가 지식의 공공성과 평생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저명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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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블라인드 공정채용은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화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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