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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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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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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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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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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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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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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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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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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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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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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호출 서비스 문제점 개선제안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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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 책임 강화 및 피해 전액 보상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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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바꿔가며 반복되는 스팸 전화, 국가 차원의 AI 차단망과 실시간 신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일상생활 속에서 스팸 전화와 문자, 여론조사 사칭 전화가 번호만 바꿔가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소용없고, 전화 수신 자체가 공포가 될 만큼 스트...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구성원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사들이 자살로 학교를 떠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세목이 집중됨에 따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개인...
Pinset Emergency Alarm System 구축 요청
1. 이태원참사등 다중인파 밀집신고시 - 119센터로 위험하다는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바로 유관기관 현장확인 후 위험성이 인지되면 반경 1kM(예)내 모든 휴대폰으로 긴...
가짜뉴스 및 유튜브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1. 제안 배경 최근 유튜브 등 영상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왜곡정보, 명예훼손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혼란, 여론...
070 등의 스팸 전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조치 필요
일단 070 번호로 수신되는 전화는 받으시나요? 전국민... 아니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셔도 '070 = 스팸' 전화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인터넷 전화 서비스...
토론완료 자살률 1위 한국: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구조 개혁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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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옥법
왜 디지털 감옥법이 필요한가? 일베, 펨코, 블라, 페미니즘, 메갈 커뮤니티, 혹은 레카 유튜버들에게 찍힌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