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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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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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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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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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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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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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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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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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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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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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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문장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007년에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관점의 논쟁은 있었지만 현재의 문장으로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국민의 힘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길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에 뉴라이트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 뉴라이트의 이명...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여기 잘 보시면 허위 공작을 해서 입법 장악하는 사이트 같습니다
https://vforkorea.com/ 조직적으로 법을 악법이라고! 악법이라고!! 무지성으로 내뽑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비민주주의적인 형태이며 그리고 또 여...
전 국민 민주시민교육 시행(평생교육)
평생교육관 등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공간들도 다양하구요, 각 시도별, 시군구 등등 공공시설의 교육공간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초기 단계로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었죠
나치즘은 상명하복 체계를 철저히 강조하며, 특히 아돌프 히틀러의 절대적인 권력과 복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나치 정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모든 계층에서 상급...
디지털 통화 화폐 스테이블코인 등등 반대를 해야합니다! 모두가 말이죠 (15분시티도 포함)
오늘날 은행 시스템이 중앙화가 되어 있어서 탈중앙화를 할려면 볼록체인 기술을 강력한 규제로 도입을 해야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 재정 악화죠 -> 그리고...
(4/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단기간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때문이 아닌 한) 최장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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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의 선한 싸움중 하나는 포괄임금제도를 폐지를 해야할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