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공공기관 정책 제안시 불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 요구 방식의 개선

1.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방법의 문제점 <현황>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있어서 컴퓨터 문서로 되어있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

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문제점 및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1. 법령 및 관리지침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 공공·민간기관의 조직·직원 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부처(행정안전부)는 정보 연계 역할만 수행...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청소년 안전노동 앱 기반 실시간 노동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문제 제보 및 해결 요청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전자정부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원에 제보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본적인 해결을 제...

정책보고서 작성시 "첫장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 현황" 기재 및 "현장 영상 전산 등록" 의무화

1. 제안 배경 현재 각 부처의 정책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보고서 상에서 확인하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도장문화를 넘어 서명 정착 확대

현재 광역, 기초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는 듯한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도 도장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상시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