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 투기상품화 방지]

아파트 등 주택은 투기 대상 상품이 아님에도 투기수요를 허용한 정부정책과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

전세사기 피해자관련 특별법

대액 임차인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세사기라는 문제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액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액...

전세사기 방지 및 소상공인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2가지 입니다. 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대출 정책 요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계속 소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전세보증금이 크고 작은 전세사기피해를 입고 있...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 관련 정책을 펼쳐 주세요

전세제도 지양과 월세제도 지향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월세지급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계인의 사업구제와 고액전세(갭투자)와 ...

전세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과거 몇 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주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 져야 ...

전세금 대출 제도 폐지 필요성 검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세금 대출 제도를 혁신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기존에 있는 나의 자본을 통해 월세를 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상대방이 주택을 이...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공시지가 기준 전세·대출 한도 제한 및 주택 실질소유자 귀속제 시행 제안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전세 사기, 갭투자, 부동산 양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전세금과 대출을 활용한 투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