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금산군 일부 지역의 전라북도 환원, 역사와 민의를 따르는 합리적 재편입니다.

존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 반세기 넘게 이어진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대...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K-에너지“를 위한 전력출처표시제(Electricity Origin Labeling)를 활용한 RE100 이행 활성화 방안

호남(광주, 전남, 전북)에 RE100 허브를 염원하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K-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제안합니다. 1...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LH 구조조정 _ 권역별 지역개발공사 체제로의 개편 및 기존 지방개발공사의 통합 재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 혁신·관광 활성화 종합 제언

1-1. 현황 항공우주청(사천): 2022년 설립, 사천에 소재.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 수행. 해양수산부(부산): 부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 선정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

선두로 시작한 전북의 사업 후발 타지자체에서 뺏어가지말기

전주가 탄소섬유 먼저시작하고 줄기차게 예산요구했으나 대구가 같이하자고 하며 탄소산업 주도권이 대구로 많이 넘어감. 전주-대구 고속도로 수십년전 주장했으나 충남당진,서산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