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6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9
176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1
1
1,965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서울 수도권 내 대기업 지방 이동 정책 및 그 후 서울의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이미 많이 발전된 도심지역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곳들은 전기 요금 인상 인상은 6개월 또는 년마다 일정수치씩 장기...
전기요금 정액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 방안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저소비 계층 보호와 전력 절약 유도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위기 대응을 ...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현행 1. 사업주체 (시행사/조합)가 관리사무소 개소준비 2. 주택관리회사가 위탁계약 ...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공공 요금도 ‘정치쇼’ 대상인가? 원가 공개와 독립 기구 통한 공공 요금 투명화 법제화 제안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다자녀 수도/전기 할인 개선
#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지원 정책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
조명 절전기 도입을 활성화하여 대규모 전력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과 해외 에너지 자원 수입에 드는 외화 낭비를 방지합시다
조명 절전기는 사무실, 교실 등의 공용 공간의 LED 조명에 부착하여 자연 조도나 사용자 동작을 감지하여 조명의 가동 조건을 조정하여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에너지 ...
잉여전력 활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방
1. 잉여전력 활용의 경제적 이점 (1) 전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한국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특히 야간/계절적 잉여전력이 발생합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조...
시외버스, 철도의 운임 정책 관련 제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분야)
안녕하십니까? 우선 대통령 취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 작성 이후 1~2년 이내 시외버스 및 철도의 운임 인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
탄소저감을 위해 전기차 제도및 인센티브를 개선해 주세요.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퍼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혜택이 퇴행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이상한 요금체계로 전기차 연료비가 많이 올라 전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