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다변화 및 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지원금은 주로 시장, 자영업 등 오프라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급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 은둔 생활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두번째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1급~7급)는 최대 수준으로 지급 요망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노령인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1급~7급)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가 배려하여 일반 국민과는 차등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헤저드 방지 대책 제안... 특이한 예산 태업엔, 확실한 예산 차등화가 필수!!!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상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국가 본연의 화폐가 순환될수록, 경제가 촉진되는 건 기본 상식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거듭 예산 추경에 ...

미래를 여는 AI개발 사업, 상시 대국민 오디션

정책 제안서: 미래를 여는 AI개발 사업, 상시 대국민 오디션 1. 제안 개요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

주택폭등,물가폭등으로 나라 망합니다.

■민주당 주택폭등 때문에 나라망한다.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근로자,청년,연금생활자등 사회적약자들 경제학살시키...

민생지원금 균등지급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21년 분명히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지원금은 모두 똑같이 주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에 대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