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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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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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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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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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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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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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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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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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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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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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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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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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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초고순도 황화리튬(Li₂S) 제조·정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건의
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의 시급성과 당위성 ▢ 당사는 완주산업단지 내 소재한 회사명 (주)정석케미칼이며 주력 사업인 페인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전고체전...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