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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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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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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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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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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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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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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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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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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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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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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재활용품(폐지,종이박스)가격 보상제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보니 전체적으로 수거된 종이,박스류 재활용품의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떨어진 가격에 업체와 재계약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득...
태평양 쓰레기 섬 처리에 대한 각 나라별 협조 요청 및 협력 방안
1. 서론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일명 "태평양 쓰레기 더미")은 전 세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과 인간...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하여
자원재활용법 법률 개정(20.06.9)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22.6.10) 준비를 위해 정부 R&D를 통해 기기를 개발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제도...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면도기 면도날의 규격을 통일시켜 주세요 핸드폰 충전기를 통일했듯이
제안서: 면도기/면도날 규격 통일, 새로운 면도 시장의 시작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면도기 시장은 각 제조사의 독자적인 면도기 본체와 면도날 규격으로 인해 다음...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일회용빨대, 환경정책
안녕하세요!! 수고가 정말정말 많으세요!! 저는 요즘 늘 사마시면 두유의 종이빨대가 플라스틱으로 되돌아가 주문을 그만두었어요. ‘ 왜 거꾸러가나, 더 확대해도 모자랄텐데’ ...
대한민국 소재산업 경쟁력 회복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재생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정책 제안
1. 산업 현황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급속한 구조 전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전통적인 원유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초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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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실천이 바꾸는 내일
안녕하세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심코 받는 비닐봉투, 배달음식에 함께 오는...
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자원 순환 경제 선도 전략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자 고밀도 도시국가로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구조 확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폐기물 다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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