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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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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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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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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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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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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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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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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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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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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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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플라스틱 병뚜껑 의무화
- 플라스틱 병(bottle)의 수거 용이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모든 플라스틱 병 뚜껑을 본체와 일체형으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구체적인 효과...
재활용 용기나 상자에 부착되는 스티커 잘 떼어지는 재질 필수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상자등을 배출할 때는 스티커가 깨끗이 제거돼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착되는 스티커가 종이로 돼 있어 말끔하게 떼어지지 않습니...
토론중 재활용품(폐지,종이박스)가격 보상제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보니 전체적으로 수거된 종이,박스류 재활용품의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떨어진 가격에 업체와 재계약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득...
태평양 쓰레기 섬 처리에 대한 각 나라별 협조 요청 및 협력 방안
1. 서론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일명 "태평양 쓰레기 더미")은 전 세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과 인간...
리클서비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리클은 옷을 매입해 옷을 재판매하거나 수거해가는 업체로 재활용등에 나서는 기업이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만 서비스중이라 수도권에 거주안하는 국민은 서비스 사용하고...
RE100 우리만의 장점으로 활용하기
우리는 전세계에서 분리수거가 가장 잘되고 있는 국가 입니다.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RE100에서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에서 분리수거율과 재활용율이 탄소저감에 분명...
우리나라 연안에 광역해양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에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더 인구집중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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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위한 일회용프라스틱재활용 수거안
저는 인천 청라에서 빌딩관리소장으로 근무ㅣ 하고있으며 매일 느끼는점인데 일회용프라스틱컵의 해악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를 제안해 봅니다.노령화 사회로 이미진입해 노인들의 ...
지역 공동운영 사업
지역마다 재활용 (예를 들어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전제품, 공공기관 전자 전기 폐기품, 상장회사 폐기물 등) 을 몇몇 사업자 및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업자들이 독과...
깨진 유리·칼·면도날 등 생활 속 고위험 쓰레기 안전수거 제도 신설 요청 및 다양한 구체적 방식 제안.
📌 제안 제목 “깨진 유리·칼·면도날 등 생활 속 고위험 쓰레기 안전수거 제도 신설 요청” --- 🧾 제안 요지 현행 폐기물 분류 체계상 깨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