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구속해야 되는 사실증거연속제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와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 및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80...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공소장 작성·검토 책임 강화 및 과실 발생 시 처벌 법제화에 관한 제도 개선 제안 (축약: 공소장 무결성 검토 법안, 일명 노유진 법)

1. 제안 배경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공소는 기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에...

국민눈높이의 판사 대우법

조희대 지귀연처럼 법을 어기는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조희대는 관행을 깬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 치더라도 지귀연은 형법의 구속기간을 문장 그대로 실행하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유형의 조정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에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맞벌이로 미취학 아이 세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높지 ...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국헌문란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 제안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가 유발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법관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심각한 망각에 대해서 그 어떤 안건도 부결 ...

토론완료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1.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완성 요청 1983년 개소한 대전교도소는 당시에는 대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수십 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