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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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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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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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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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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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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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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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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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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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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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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제2의 중동붐'에 버금가는 '아프리카붐'의 주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실행 구상에 대한 Executive Summary
☞ 다음은 Grace Bridge Group이 추진하는 IMO Diaspora Smart City를 중심으로, 2048ha의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2014ha의 RE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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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F4 비자 통합 정책, 건설교육현장과 동포 안정성에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불법 양성화 아닌, 교육 기반 강화로 건설 인력난 해결하라"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세종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건설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준대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H2-F4 비자 통합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
효율성 증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정책 공약 3대 비전 내용 중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수석보좌관실 편제 중요 ●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 100년 대계 수립 위한 조직...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목: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전략 〉 1. 제안 배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고등교육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