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신고자 보호 및 공정한 근무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안 제안

00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자 보호가 실효성을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모든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해부처 환경부 관련)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그리고 억울...

국민주권제도 확립

1. 국민재판제도 : 비선출직인 판사, 헌법재판관 등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이 최종 판결하는 제도 ㅇ 국민 100만명 이상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의신청자 ...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제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인권을 국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 결정의 처분성 법제화

1. 개요 1) 2014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기록 11가지 조작 및 허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

법관의 위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1. 사건 개요 1)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 진행된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