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 대학 재정 건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

1. 제안 배경 사립대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인재 양성과 학술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코...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개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대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 1. 제안 배경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재산 편법 승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며...

국가권력공무원퇴직후, 재추입금지업종제한조치

1.사회적으로 특권혜택폐지 및 사회부조리차단 감사원직원/감독산하기관취업금지/감사,고위직간부로 재취업하여 감사기능위축.정보누출방지 2.기관지정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안전한 건설과, 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개편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주택도...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검토 및 공직자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