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빛으로 빛을 막는 분양사업자의 절규: 규제 속 생존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

🏗️ 분양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서 📖 개인적 배경 –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이 정책 제안은 단순한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는, 개인...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

세계 최대 영화·영상 제작 플랫폼 조성[K-Studio],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

1. 제안 배경입니다. K-콘텐츠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은 단순한 유...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팀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

정책 개선팀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의소리 바른소리를 말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고 수많은 제안에 귀기울여 주시니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땀 흘려 모...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주택임대자 전세신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주택에 대하여 대출 매매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수없는데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들어줘야하고 전세신고도 매번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임대인 시청공무원에게필...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평생교육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날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 재산, 신체까지 착취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소유주 입장에서 생각좀 해주세요

그린벨트는 1973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1.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