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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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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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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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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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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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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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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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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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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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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 민원 이체 하지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십시오.
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
기후시대 생존 기반 인프라: 도시 지하화 기본계획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며, 폭염·폭우·혹한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 이동과 생활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는 단순한 지상 중심 구조에서 벗...
의료용 전동스쿠터 자동차 책임보험 처럼 의무 보험 지원 가입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은 대부분 장애우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운행을...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이 2000cc 이하로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카니발 같은 차량(디젤 2200cc)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차량으...
장애인 자동차 구입조건 변경요청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시 할인 적용이 배기량 기준 2,000 CC 미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은 오래된 기준으로 과거 판매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 CC 미만이...
AGI 및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존경하는 대통령실 모두의광장 정책제안담당께!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AGI(인공지능 일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장애인 자동차구매 혜택
예전부터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때 배기량2000Cc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천씨씨가 중대형차에 속한다고 볼수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적용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