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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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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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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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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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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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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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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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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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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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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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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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0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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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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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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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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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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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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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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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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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2동주민센터옆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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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2동주민센터옆3080공공도심복합개발은 악법입니다! 또한 기존소유주에게 구매한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LH의 기만을 고발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말기 살던 집 바로 옆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던 집이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좌절했고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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