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자전거 경찰 도입

공유 킥보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질서 정립과 차량과의 사고 위험 감소 목적 유럽에 살 때는 자전거는 우회전 좌회전시 팔을 이용해 갈 방향을 뒤에 오는 자동차나 자전거에...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자전거, PM의 인도 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및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권 보장

저는 서울에서 도보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공공자전거(따릉이)와 각종 PM이 도로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매...

따릉이 등 개인 이동수단의 인도 주행에 대한 사용자 징계 필요

도심에 자전거 도로가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릉이를 여기저기 설치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도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좀전에도 고등학생 무리가 인도를 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안(1)

저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가 제가 하는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무경력 상당기간이 교통업무를 했고,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

공유 자전거/공유 퀵보드의 부분별한 주차에 대한 해결방법은?

최근 몇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유 자전거/공유 퀵보드(이하 PM) 로 인해 국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PM 은 이미 도로교통법 및 형법...

공유 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처리 건

제안 근거 :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제안 1. 공유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의 주차 자리를 마련 2. 해당 위치는 각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