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 정책 제언서 “한복을 입고 싶은 축제, 한복이 어울리는 공간”

Ⅰ. 배경 및 필요성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여전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길 ...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정책 제안서]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선정 시 차량기준 개선 요청

1. 제안 제목 차량가액 단일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실사용 목적·부채 감안한 차량기준 개선 요청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비정형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성 대출 제한 및 거래 투명성 강화 방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수단을 넘어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포함한 비정형 고소득자들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여러 경제 제안들

1.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2. 일률적 최저임금제도와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의 차별을 없애자. 저임금은 해고를 어렵게, 고임금 노동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서울시 교통요금

정책 제안서 ### **공시지가 및 생활물가 기반의 교통요금 개편안** ― 조세 정의 실현과 교통기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 --- ### **1....

협동조합으로 일구는 잘사니즘

예나 지금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은 죽지 못해 버티는 것이다. 이런 처참한 상황은 극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질식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산소마스크라도 씌워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