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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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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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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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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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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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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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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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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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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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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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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방법
가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보면, 1,2,3차로가 모두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차량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가다보면, 1,2,3차로를 같은속도로 달리는 차량때문에...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도로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필요
1. 개 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 확대 필요 2. 문제점 0 현행 도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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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_결국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이 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중대형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해 주실 것을 정중...
고속도로 속도 제한 해제로 교통문제 해결합시다
지금 고속도로를 보면 속도 제한이 110km가 최고 일겁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많이 좋아져서 속도를 낮추는게 답은 아닐텐데 예전처럼 아직도 속도는 현실과 동 떨어진 느낌입...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4
✅ 「도로법」 제60조 조문 수정(안) 현행 조문 (제60조 제1항 중 발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외에는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
RE100, 동해안 파력발전 설치 건으로 해결됩니다.
Ⅰ. 문제점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9.64%로서 전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