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할수있게 해주세요~보험사 일감몰아주기 . 불법,편법 손해사정 . 법보다 관행 이라는 금융위 모두 법대로 이행할수있게 해주세요

1)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100% 일감몰아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불법,편법 손해사정으로 보험료 줄이기 위한 행위) 2) 보험사의 자...

의료용 전동스쿠터 자동차 책임보험 처럼 의무 보험 지원 가입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은 대부분 장애우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운행을...

각 동마다 길고양이 보호센터 설치 및 담당자 배치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국 내에 길고양이 전담조직인 ‘보호계’를 만들 정도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1) 소음 문제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사고 수리 시 OEM 정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 에 대한 우려.

자동차를 가지고있다면 항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을 하려고 하지만 조심해도 나는게 사고이며 나만 잘한다고 되는것이 아닌게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OEM...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중고차 시장 정상화에 대하여

모두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입차는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왜 항상 어렵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