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노무사가되고싶습니다/시험보다 경험으로, 1차 면제를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청년 정책 나이 통일 제안 및 군경력 연령 적용 제안

청년 정책 나이 통일 제안 및 군경력 연령 적용 제안 1.행정안전부 청년 인턴 채용은 19세 ~ 34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대한민국 인재상은 15세 이상 ~ 34...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영어 자격시험으로 대체

중등교원외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범대학 혹은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반드시 대학에서 24학점 이상의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

상설 시험시 종이 절약방안 제안

❑ 개요 ❍ 상설 시험시 수험표로 출력되어 1회용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방안 제시 ❑ 접근 Point ❍ 종이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확인 받고...

자격증 학력제한 해제

특수한 자격증은 학력제한에 찬성하는 편이나 대졸 고졸등 학력제한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자격증까지도 학력제한으로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격은...

대학졸업생 국가인증학위 제도 개설 - 대학 교육의 정상화

국가 관리 하에 대교협이 주관하는 졸업시험을 대학 졸업생들이 보게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졸업생들에게 국가인증학위증을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대학 교육은 학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