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금 공탁제 도입 및 집주인 인센티브 제도

1. 배경 및 필요성 1.1. 전세사기의 사회적 문제 한국의 전세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주택임대 방식이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민보호를 못하는 현 약관 지침을 수정하고, 불법대출 허위대출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쇄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중도금대출을 HUG계좌로 입금시키지않고 시행사로 빼돌려 임...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은 2025년 7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23년...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에서 ‘에스크로’와 ‘권리보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세 사기 및 각종 부동산 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가압류 등 숨겨진 권...

6.27 대출규제의 이주비 적용 제외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정책」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번 대출규제를 이미 관...

전세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전세제도가 앞으로는 없어질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부모와 생활하다 독립하는 2030세대가 원룸의 형태로 독립하며 전세대출의 ...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382(2020.3.26.)] -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 규정 1) 채권자의 승인없이 담보물건의 양도 및 자금...

법인업체설립제한 및 처벌강화법 개정필요

법인업체를 빌미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법인으로 임대업체를 세우고 임대관리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가로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전세 사기 근절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여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국민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