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임대상가 확대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계약 환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도...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구제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님들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바뀐 법안에 절망하는 심정으로 7월 18일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계속 소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전세보증금이 크고 작은 전세사기피해를 입고 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가...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권리금의 산정 방식에 ...

주택 임차확정일자 효력 시간 변경

주택 임차 확정일자효력이 익일이므로 근저당(즉시 효력)에 대항력이 불리하므로 변경이 필요함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

<작은 실천 2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토론완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 개정에 관한 요청

🎯📘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모든 재산을 잃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경우,그 다음 날...

부동산 대출금 정액제로 시행해주세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막기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정액제를 시행해주세요 대통령령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6억원, 전세대출은 3억원 등 총량으로 대통령시행령으로 금액은 조정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