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LH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격요건 완화 해야한다.

이름부터가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소득 기준 월평균 330만원 이하 국민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중산층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지역별 차등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 전략

Ⅰ. 정책 개요 정책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제·주거·교육·문화 정책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및 제도 개선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7,000명을 초과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함. -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시세 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사업에 성범죄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역 성범죄자들 위치를 확인해보는데 아동성범죄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전형으로 어...

중규모 이상 주택공급시 공적자금 투입 및 단기 매매제한 에 관한 건

1. 목적 - 100세대 이상 중규모 주택의 공급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분양가 안정 및 사업의 안정화 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주요사항 가. 10...

토론완료 "집을 사며 돈을 받는 사람들" – 전세사기, 그 뿌리는 부동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

택지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이하 청년]의 청년주택리츠 운용 방안

<작은 실천 3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부지가 소수의 주택사업자가 아닌...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

<작은 실천 2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