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제도를 참고한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기여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

민생TV채널

요즈음 TV를 틀면 열에 아홉은 먹방채널이거나 음식이 주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갑이 텅 빈채로 먹방채널을 시청할라치면, 울분이 쌓이고 먹고 싶은 만큼 죽고 싶습니다.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에 대하여 찬 반 논란이 되므로 공휴일 전부를 적용하지 말고 국경일만 적용해야 합니다. 1....

노동개혁?! 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노동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시장을 노동자를 불공정하게 만드는건 바로 ‘아웃소싱’ 형태의 착취구조입니다. 왜 기업은 노동자를 직고...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학교시설 관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학교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건축 중에서 가장 형편 없이 지어지고 가장 형편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이 아닐까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데없는 공적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분들이 축협 같은거 이야기할텐데 그건 축협이 제기능을 못해서 갈아 엎어야할 대상이지 필요가 없는건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에서 뺐으면 싶구요. ...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