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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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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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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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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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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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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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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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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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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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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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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청년 실업 + 산업 인력난 + 과학기술 진로 유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
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 정책 제언: "문화적 재생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한옥마을+테마파크 발전 계획
1. 🎯 정책 목적 목적 설명 ✅ 획일화된 전시형 한옥의 한계 극복 “비어있는 전통건축”에서 “살아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진화 ✅ 고대 삼국~조선까지 아우르는 역사...
공대생 등록금 무료 정책
저는 공대생 등록금 무료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미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K-브레인 리턴 & 리텐션 전략
1. K-브레인 리턴 프로그램 (해외 인재 유턴 정책) -글로벌 인재 유치 특별 존 (K-브레인 허브센터) 설치 -세종, 대전, 판교 등지에 복귀 연구자 전용 R&D 센터...
디지털 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역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계층별 디지털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코딩 및 AI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안제안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