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운영비 절감 및 강제징수 제한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인력 위주의 과다한 직원채용 등으로 인한 과다한 운영비 사용을 개선하고, 특히 징수관련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 최대 연기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한식 외식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한식당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식당의 외식업 내 비중은 2018년 45.6%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민간어린이집 운영 제안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

민간어린이집운연제안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

5-2. 가칭 K-DU (K-Pop Dance Universe) Tour 2026 사업 기획 제안서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5-2. 가칭 K-DU (K-Pop Dance Universe) Tour 2026 사업 기획 제안서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5-1 에서 이어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