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려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복직명...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불법건축물 양성화

11년전 부모님같이 모시고 살기위해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1주택 1가구였으나 시공사에서 2가구 대수선분리 가능하다고 했고 시공무원도 눈 감아 준다고 해서 불법인줄 ...

거주지 불법건출물 고지서 부과 관련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법개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여년 전에 건축 1년된 빌라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023년에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벌금(강제이행금)을 ...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혐오·차별 발언, 이제는 처벌해야 합니다 – 「내란 유도 및 혐오표현 방지법」 제정 촉구

갈등을 선동하고 혐오를 퍼뜨리는 표현이 내란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혐오·갈라치기·내란 조장 발언에 대해 벌금형 등 실효적 처벌 규정...

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제안자: 귀농사모(대표 정성근) cafe.daum.net/refarm p****@hanmail.ne...

부동산(주택) 시장의 안정, 쇠퇴하는 건설경기의 진작 등을 위하여 "뉴딜 정책"을 도입하여 주십시오.

1. 부동산(주택) 시장의 안정, 쇠퇴하는 건설시장의 경기진작 등을 위하여 수도권의 도로, 철도 지하화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 그 지상부와 국유지 하천, 공원 등 유후부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