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중앙행정-지방행정 간의 중복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이 일정부분 이원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맞춤형 행정들이 속속 생겨났지만, 두개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민간보험사 정보제공 차단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시(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내는데 이러한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전달되어 보험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고의 차량 접촉사고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운전면허 관리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사회 전반에 자동차 보험 사기단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 및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에서 ‘에스크로’와 ‘권리보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세 사기 및 각종 부동산 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가압류 등 숨겨진 권...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복합기능을 수행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을 가진 금융공기업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1) 국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기관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 수행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경제·사회 대전환을 가져오는 초고령사회의 ...

보험사 성과급 잔치에 기여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원래 주인인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시다!(feat 의료 민영화 및 착한 실손 전황 유도)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복지제도로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사회...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제안1)

(민원을 제안으로 `25.6.23.)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전국민 고용보험 재추진 및 자영업자·비정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형태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용하는 가입제도, 실질적 실업·출산·훈련 급여 설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