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4

✅ 「도로법」 제60조 조문 수정(안) 현행 조문 (제60조 제1항 중 발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외에는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이륜차 소음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제안을 검색해보니, 오토바이, 스쿠터, 이륜차 검색어의 압도적인 제안은 제안이 아닌 민원, 즉 소음 해결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겠다는 도발적 제목...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

대형 오토바이 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 및 제도 개선안 1. 요청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고성능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

거리의 무부별하게 있는 따르릉 처리

길을 가다 보면 길 여기저기에 따르릉 전기 자전거 등 많은 이륜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험도 하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대형차와 같은차로 통행강제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개정해주세요

지구상에 유레를 찾을수 없는 국민을 죽이는 악법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만 이륜차를 통행하게 하는 악법 지정차로제입니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70.12.26. 도교법 시행...

이륜차 사고의 53%이상인 교차로 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아래 민원은 이전 정권있을때 민원 넣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원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는 부디 군사정권때부터 만들어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OECD국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