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등 개혁해서 의사수입을 OECD평균으로 낮춰야 AI등 첨단산업이 삽니다

한국은 과다진료 의료쇼핑등으로 문만열면 환자가 줄지어 들어와 수입이 짭짤하니 이공계로 가야할 인재들이 의대로 가서 미래 먹거리인 AI등 첨단기술분야 경쟁력이 떨어지니 의사수입...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다변화 및 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지원금은 주로 시장, 자영업 등 오프라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급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 은둔 생활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

K-컬처 한국 방문의 달 (K-Culture Korea Visit Month) 운영으로 해외 관광객 대거 유치를 통한 경기 활성화

📘 수출하는 K-컬처를 전 세계 해외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소비하는 내수 경제활성화로 전환 K-컬처 한국 방문의 달 (K-Culture Korea Visit Month...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1. 주제: 방만 운영 개선 및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2. 제안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경제 통합 전략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기존 화폐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양극화, 청년 자산 ...

우리나라가 나아갈길?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향해야 할 길은 지정학적 장점과 compact(작지만 다양성 함축)한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한국을 한중일의 중심국가로 키워 ...

‘진료과목’ 표기 시, ‘전문의 자격’ 병행 표기 의무화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특정 분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병원간 정보 공유(환자 데이터)

예전에 2번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내었지만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판막증에 걸리신후 세종병원을 선택해서다니고 그곳이 저희와 ...

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