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151
0
20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14
577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8
14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7
21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8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6
1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2
153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18
145
8,912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4
4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
1,96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유방암 항암제 버제니오 급여 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난 4월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암환자입니다. 평생 아플줄 모르고 자만하게 있다가 유방암에 걸려 국가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많은...
노령층 의료보험비 경감혜택 확대
65세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갯수 현행 2개에서 4~5개로 신속히 확대적용하여 치료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노인요양병원환자 타병원 이용시 환자가 처방약 직접 구매할 때 의료보험혜택 적용안 2)개인간병비 소득공제안과 보조금 지원
1)노인요양병원환자는 진료과목 부족이나 좀 더 세밀한 진찰을 위해 큰 병원 이용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려준 처방약을 환자 보호자가 직접 살수없음. 사려면 의료보험이 안돼 ...
의료보험
현 의료보험 제도로는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원가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많다보니 병원비가 상상 이상입니다 병원의 문턱이 높다는건 국민건강보험 ...
장애인 이동 보조수단및 의료기기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산업재해사고로인해 양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 입니다 현재 의족과 힐체어를 병행하여 재활중입니다 첫째,현재 성능이 띠어난 이동보조수단들이 많이...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지역의사면허제 제안합니다
각 도별로 또는 편의상 묶은 지역별로 의사면허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의사면허는 전국지역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자거나 타지역 출신자 거나 지방의대 교...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비가 비급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 아이는 자폐스펙트럼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아입니다. 저희 아이같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일...
2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치과보철 임플란트 비용 의료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보철은 성형수술처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닌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치과가는걸 망설이고 못가다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인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