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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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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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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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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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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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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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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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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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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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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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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Korea Future Coin): 국민 1인당 디지털 자산 무상 배분 프로젝트
가. 정책명 a. 제안명 가) KFC (Korea Future Coin): 국민 1인당 디지털 자산 10코인 무상 배분 프로젝트 b. 한 줄 요약 가) ...
지역의사면허제 제안합니다
각 도별로 또는 편의상 묶은 지역별로 의사면허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의사면허는 전국지역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자거나 타지역 출신자 거나 지방의대 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
과잉통계 OUT, 스마트통계 ON! 불필요한 통계 요구 줄이고, 진짜 정책에 쓰이게 만들자
1. 아젠다 개요 현장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과도한 통계 수집 요구.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국민을 통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정작 정책 ...
AP 의료강국 제안: 의사와 AI가 함께하는 완벽한 진료, 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를 위한 AI 의료강국,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너무 복잡해…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진료받고 있는 건지도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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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와 한국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하여
◈ 미래사회 전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빅데이터와 가치시스템 혁명을 부르며, 빅데이터 가치의 공유는 블록체인혁명을 정치경제문화 전분야로 확산시킴. ◈ 한국의 AI...
K-웰니스정책을 제안합니다
웰니스(치유건강)산업은 융복합산업입니다.웰니스는 AI부터 앱, 바이오, 뷰티, 푸드, 헬스케어기기, 마음건강, 스포츠,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① 글로벌 경제연합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글로벌 혁신치료제 국내 유치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인센티브 제도 신설을 요청합니다
<게임 체인저 치료제들이 우리나라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DNA '국가산업문화유산제도' 만들자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했다면, 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실천의 기반이었다. 이제 우리는 산업문명 강국으로서의 DNA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