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판매 의무화 법규 제안 음주 운전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조성

음주 운전 예방 효과: 무알콜 맥주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술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안녕하십니까~! 개인 면허로는 30년 영업용으로는 15년이 넘은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집게 크레인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운행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와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고 또 그만큼 사고도 많이일어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문제가 있어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조성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토론완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환경미화원(공무관)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빨간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하고, 개택, 개니발, 노인들의 상습적인 급발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