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제발 법을 개정합시다.

대체 언제적 법령인지 ..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벌어졌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이다 음주상태다 라는 것을 왜 고려...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론완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환경미화원(공무관)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