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

토론완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음주 범죄 감경 폐지 및 음주 상태 가중처벌법 제정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형법상 **심신미약(제10조)**이 인정되면 감형이 가능하고, 이 조항은 종종 음주 상태 범죄자에게 적용되어 감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평생면허못따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한번걸리면 바로 음주면허 측정할게아니라 그자리에서 회수하고 면허평생 못따게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당할경우 재발급 못하게 해야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있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당할경우 재발급 못하게 해서 음주운전 감소 및 음주운전으로 부터 안전한 주...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특혜성 복지혜택 축소 제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일부 복지혜택은 공공기관의 책무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

공공장소 및 대중이용시설 내 음주 금지법 제

공공장소 및 기차역·공원 등 대중 이용 공간 내 음주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제안 배경 현행법상 공공장소(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명확...

미성년자 음식점 주류판매

음식점 이용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술은 부모님께 배우는거라며 자녀에 음주를 권하기를 합니다. 몰래 음용을 하면 점주들은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