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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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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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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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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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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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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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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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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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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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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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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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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개정 촉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5개 각 부처에 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위해성 심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협의 심사제도...
한국 전통문화와 미래를 결합한 미래지향적 한류 미디어 프랜차이즈 개발 제안
✅ 1. 《혼결: 무당 코드》 – 무속+SF 해커물 미디어 구성 방식 🎬 드라마/영화 디스토피아 근미래, 무속인이 영혼 해커가 되어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사이버 스릴러...
한국 문화 세계적 전파 및 확산: Kpop을 넘어서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미래지향적 한국 이미지는 앞으로 세계문화 속 한국의 위상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방향이 가능합니다: ...
새 정부에 바란다: 해안숲 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해안숲보전협회(CFCA, 2024 창립)는 기후위기,블루카본 시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안숲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아래를 건의드립니다. 왜 해안숲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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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 지향'을 삭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2001년도에 입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16년도에야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 판례에 기반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 개선 제안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평등권 원칙에 근거한 정책 개선을 제안...
해외입양 가족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유전자등록 문제
해외로 입양된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부모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 형제들도 유전자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
조국을 지켰으나, 조국에 잊힌 사람들 - 해외 독립유공자 국가책임제 도입
어느 깊은 밤, 시베리아의 바람을 이기지 못한 작은 묘 하나가 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한글로 단 두 글자, “이순”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정확히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기구개편의 방향
지금 우리 정부조직과 기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구들의 소관업무가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편되어야 함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우선...